[속보] 인수위 "DSR 완화, 현재 검토 無…조만간 부동산대책 발표"

국정과제 1차 초안 도출 작업 본격화

서울시 한 은행 외벽에 신용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안철수 위원장에 보고하고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4일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안철수 위원장에 보고하고, 국정과제를 도출하다는 방침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4일) 오전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 회의에서 당초 계획처럼 국정과제 1차 초안 내용이 보고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1차 초안은 분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단순 취합된 것"이라며 "이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분과 간 협력을 조율하고, 레벨조정, 내용 다듬기 등 국정과제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는 5월3일에서 9일 사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5월2일에는 당선자가 안을 확정할 수 있을 만큼 국정과제가 정리가 돼야 하고, 역산하면 4월18일에는 어느 정도 맥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풀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는 전망에 대해선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문의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앞으로는 부동산 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것이 검토될 예정" 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