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거리두기 방안 발표…"방역패스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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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오는 18일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으로 인한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현재 하루 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200∼300명대로 낮고 중증 병상 가동률도 20%대로 안정적이어서다. 델타변이가 유행하던 작년 12월엔 하루 확진자 규모가 7000~8000명대였는데,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이상 나왔다.

다만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