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또 받는데…학생 자가검사키트도 빚내서 하라는 교육 당국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교육 당국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기 위해 국비 70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 중 20% 가량을 정산 받아 5조원 내외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전망인 교육 당국이 남아도는 재원은 쌓아두고 빚을 내 추진하는 추경에 무리하게 관련 예산을 끼워 넣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3월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신속항원 검가키트 지원안'을 여당에 제출했다. 안건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등 약 692만명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9개, 교직원 1인당 5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요예산은 1416억3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교육부가 자가검사키트 관련 예산 중 절반인 708억16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교육청 예산을 쓰려면 지방 의회 심의를 통한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해서 3월부터 즉시 예산을 집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고로 절반의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회와 재정 당국은 교육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65조1000억원을 이미 교부받았고 지난해 초과 세수로 인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4조8000억~5조원 가량의 교육교부금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청 재원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만 70조원에 달하는 데다가 지방교육세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청 자체수입,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합하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1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입이 예상되는 반면, 국가 재정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정부는 이번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짜며 11조3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가 늘어날 수록 국채 발행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며 교육부 소관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도 별도의 추경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등에서도 관련 예산이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논의와 무관한 이번 예산이 추경에 포함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등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으로 해석, 김영란법 위반으로 결론낸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청 교부금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국회의 예산 심사 원칙까지 무시해가며 추진하고 있다"며 "쌈짓돈은 챙겨놓고 빚을 내 편성하는 추경에 손을 벌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교육 당국이 추경 편성과 심사 과정 내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다가 막판에 와서 예산을 넣으려고 해 당혹스럽다"며 "지방 교육청이 교육교부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