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인사 의혹에 '무혐의 선물' 안겨준 서울중앙지검

권력형 비리 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속속 무혐의로 종결하고 있다. 그제는 2년을 끌어오던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냈다. 이 사건은 정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며 ‘친문(親文)게이트’로 불렸다. 하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작년 1월부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더니 ‘전임자보다 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정수 지검장 체제에서 전격 불기소 결정이 났다.

그런데 수사 종결 사유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대출이 있은 지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일부 사실과 다른 법정증언이라도 허위증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중앙지검 결론이다. ‘기억은 틀릴 수 있다’는 단순 논리라면 수사를 2년이나 끌 이유도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비슷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점이 의구심을 더한다. 중앙지검은 미공개 정보와 10억원대 특혜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에게도 고발 2년9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기뻐했다지만, ‘부동산 지옥’에 몸서리치는 국민 마음을 후벼파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1조원대 펀드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태 역시 서면조사와 같은 수박 겉핥기식 수사 끝에 여권 실력자들은 일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반대로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질질 끄는 모습도 역력하다. 수사팀이 9차례나 ‘무혐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채널A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노골적인 친정부 행보는 서울중앙지검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다. ‘한국판 FBI’를 표방하는 국수본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LH 직원 투기사건, 가짜 수산업자 사건 등에서 맹탕 수사로 일관 중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자리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5개월간 방치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최악이다. 출범 직후부터 ‘황제조사 논란’과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급기야 언론 사찰 등 막장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권력바라기’로 의심받는 검찰·경찰·공수처의 무책임한 정치 행각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