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시 밀도 높아지는 건 당연…층수·용적률 규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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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어차피 도시의 밀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층수나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해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주택청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그간 진보정권 주택정책의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방식은 조세와 금융·대출정책, 거래제한 등 3가지 방법으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었다”며 “이렇게 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돼 비정상적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런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그간 진보정권이 행해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는 “민간공급과 함께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공급방식의 다양화 또한 필요하겠다고 본다”고 했다.

다양한 공급방식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사회·공유주택, 1인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후보는 청약제도와 관련해 특별한 개선방안을 내놓진 않았다. 그는 “청약을 놓고 청년들끼리 경쟁하거나 남녀가 나눠서 경쟁 전쟁을 벌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