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도·러 "석탄 사용 못 줄인다"…G20 정상들도 대응 놓고 이견

존슨 英 총리 "기후변화 총회
성공할 확률은 60% 정도"

탄소중립 달성시기도 확정 못해
디지털세·법인세 최저세율은 합의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기후 위기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석탄 등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주요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COP26을 앞두고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선진국과 신흥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해 의견 차를 뚜렷이 드러냈다.

G20 정상들 시각차 드러내

3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COP26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COP26이 성공할 확률은 60% 정도”라고 말했다. 31일 개막해 2주간 열리는 COP26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기존 관측을 유지한 것이다.

존슨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세계 200여 개국 정상이 모이는 COP26에 앞서 각국의 의견 차를 사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았다. G20 회원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는 COP26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짓는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알맹이 없는 회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7월 G20 환경부 장관들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 석탄 퇴출 시기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온실가스 배출 주범국이 석탄 폐기에 힘을 보태지 않아서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26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력난에 빠진 중국은 최근 석탄 수입을 늘리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주요국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발표했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는 탄소중립 계획조차 내놓지 않은 상태다. R P 굽타 인도 환경부 장관은 “인도는 지구 온난화의 피해국이지 가해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를 선진국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해결책 나올까

외신들은 기후 변화 대응 합의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석탄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G20 정상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심 찬 기후 변화 해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거의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에 합의했다. 디지털세(필라1)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연결 기준 연간 매출 200억유로, 이익률 10%를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필라2)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결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억달러의 추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WSJ는 “이번 두 가지 합의의 최대 수혜국은 미국 등 선진국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으로 미국의 추가 세수 규모는 중국의 15배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 조세안은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