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회주택'에 연일 날 세우는 오세훈

페북서 잇단 비판 목소리
"시민단체가 중간에 끼어들어
비용 증가로 도입 취지 무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주요 사업인 ‘사회주택’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고 행정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회주택은 이른바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려던 사회주택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얘기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3500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을 지원했지만, 공급은 당초 목표치인 4500호의 약 28%인 1295호에 그쳤다. 오 시장은 “부채 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관리를 맡으면서 사업이 중단돼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주택공급은 비영리단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처럼 ‘이것도 장사인데’ 돈이 남아야 회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이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택정책을 두고 시민을 상대로 실험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에 대해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8일에도 이 지사에게 대장동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