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지방공무원 성 비위 난무…징계는 솜방망이"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가 448건으로 증가 추세인 데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 성 비위 사건은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권역 가운데 경기도(99건), 서울(86건), 경북(27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4건), 제주(6건), 대구(8건), 광주(8건)는 10건 미만이다.

유형별로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 등이다.

이에 따른 처벌로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이 이뤄졌다.

강력범죄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약 71%가 '강등'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35건 중 약 86%, 경기도는 40건 중 약 83%에 '강등' 이하 징계를 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 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솜방망이 수준이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