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믿고 '610조원 초슈퍼예산' 꾸리는 당정

대선 있는 내년,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

국세수입 284兆→320兆 대폭 늘려 예산안 편성 추진
일시적 세수 호황·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은 고려 안해

정부는 내년 국세를 320조원가량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610조원에 이르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세수 전망을 토대로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320조원 규모의 국세 수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320조원의 국세 수입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올해(283조7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12.8% 많은 수준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세 수입 전망치 314조원보다도 내년에 2%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기재부는 올해 수출 호황으로 기업이 내년에 내는 법인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올해 2차 추경까지의 예산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558조원이었는데 두 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604조9000억원으로 불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예산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이 610조원으로 짜여지면 올해 본예산보다 9.3%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보다 세수 전망을 높여 잡으려면 대기업의 상황이 좋아야 하는데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처럼 주식과 부동산 활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