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에 법원 출석한 윤미향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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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1일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법원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윤 의원이 받고있는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가지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의연 전신)가 운영했던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봤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인건비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 보고있다.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거나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6)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법원 입구에는 출석하는 윤 의원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유튜버 수십여명이 모였다.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은 법원 정문 앞에 '윤미향 범죄는 국제 망신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윤 의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일부 유튜버들은 윤 의원이 나타나자 "윤미향 구속하라"고 고성을 냈고 이에 일부 시민들은 "윤미향 화이팅"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지난해 9월 기소했고 재판에 넘어간 뒤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절차 기간 동안 윤 의원 측과 검찰 측은 기록열람등사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재판은 '공전'을 거듭해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윤 의원이 받고있는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가지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의연 전신)가 운영했던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봤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인건비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 보고있다.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거나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6)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법원 입구에는 출석하는 윤 의원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유튜버 수십여명이 모였다.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은 법원 정문 앞에 '윤미향 범죄는 국제 망신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윤 의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일부 유튜버들은 윤 의원이 나타나자 "윤미향 구속하라"고 고성을 냈고 이에 일부 시민들은 "윤미향 화이팅"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지난해 9월 기소했고 재판에 넘어간 뒤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절차 기간 동안 윤 의원 측과 검찰 측은 기록열람등사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재판은 '공전'을 거듭해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