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무슨, 빌라도 못 간다"…반지하로 내몰린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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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에 반지하·옥탑방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
작년 새 임대차법 도입 후 주거빈곤 악화
상황 이런데 정부는 "전세 불안 가능성 크지 않아"
지난 28일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이 빼곡히 서 있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비좁은 골목.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20대 신혼 박연아 씨(가명·28)가 이 곳을 네시간 째 돌아다니고 있었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다. 박 씨 부부는 전세 보증금으로 1억원을 마련했다. 박 씨는 소기업 계약직을, 남편은 택배일을 하며 모은 돈이다. 많진 않지만 적지도 않은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낡은 다세대 주택 1층 전세도 얻기 어렵다.박 씨의 전세 매물을 알아봐주던 R공인 중개사는 “작년만 해도 지상층 매물을 구할 수 있었을텐데 요즘은 전세나 월셋값이 워낙 많이 올라 반지하 세도 겨우 얻을 수 있을까 한다”며 “열심히 사는 젊은 신혼부부가 전셋값 상승 때문에 볕도 들지 못하는 곳에 집을 얻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지만 적당한 물건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저소득층이나 고용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 1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수년간 잠잠하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이다. 셋집을 전전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전세 불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
화곡동의 Y공인 관계자도 “1~2년 전에 투룸에 살던 사람은 원룸으로, 지상층에서 반지하나 옥탑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작년도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했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 빌라 전셋값 상승세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속화됐다.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만 해도 빌라 전셋값 상승률은 최대 0.09%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7월(0.12%) 처음으로 0.1%대를 돌파했다. 서울 빌라 전셋값은 2019년 0.20%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1.50% 급등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된다. 통계청의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로 살고 있는 전국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5789만원으로 전년(1억4862만원)대비 6.2% 증가했다. 이 중 최하 소득계층인 1분위 중 전세로 사는 가구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증금은 8234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경우 2억5151만원으로 14.1%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작년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부동산 정책을 꼽는다. 작년 7월 말 “전셋값 급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결국 전세물건이 급격히 줄면서 저렴한 셋방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세입자들부터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빌라 전세 보증금은 몇 개월 만에 1억원 넘게 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동산빌라’ 전용면적 42㎡는 지난 3월 2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이 빌라는 지난 1월에만 하더라도 1억6800만원에 새 세입자를 찾았다. 기존에 1억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달 만에 보증금이 1.7배 뛴 셈이다. 대규모 빌라촌이 형성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태명’ 전용 47㎡는 지난 1월 3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3월(1억9000만원) 대비 1억원 이상 상승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