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18일 발표하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끈다. 외견상 법무부가 대검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면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직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도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 박범계, 내부 의견 수용…검찰개혁 숨고르기? 법무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사실상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기존 내용이 삭제됐다.
원칙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없었던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민생과 관련된 경제사건에 한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서울·광주·대구지검에만 남은 직접수사 전담 부서를 부산지검에 신설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는 김 총장이 대검찰청 부장들과 함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박 장관에게 요구했던 내용이다.
사실상 김 총장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민생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부의 직접수사 허용은 박 장관이 그간 간접적으로 수용 의사를 내비쳐왔다는 점에서 예견된 수순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반해 장관 승인을 받아야 지청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산지검에 과거 특수부가 담당했던 부패범죄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부산지검 부패범죄 수사부서 신설은 김 총장이 이전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온 사안이었다. 현 정부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를 고려할 때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특히 부산지검의 부패범죄 수사부서 신설은 2019년 10월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거 폐지한 것에 대한 '역행'으로 해석돼 여권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여권 중심으로 강행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검찰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한번씩 양보한 박범계·김오수…중간간부 인사도 협력? 외견상 박 장관이 김 총장과의 협의에서 한발 크게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직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도 상당 부분 봉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총장으로서는 직제개편 협의에서 검찰 내부 의견을 대부분 관철하는 데 성공하면서 친정부 성향 논란을 딛고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해석이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직제개편안에서 차례로 각각 한발씩 물러선 모양새가 되면서 남은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김 총장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때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영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 유지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도 직제개편안 양보를 통해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만큼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 등 기존의 인사 기조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