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종부세 완화는 보류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 거쳐 최종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27일 의총을 열고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에서 논의해 온 내용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서는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이 당론으로 확정됐다. 특위는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호 있으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LTV 우대 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10%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것이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특위가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으나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