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뛰는 집값…부동산 정책 기조 바뀌나 [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변경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결론은 다음달까지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자 정책 변화 방향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 주 상승률 0.1%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변경…다음달까지 결론 낼 것”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부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한 채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수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으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당의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가 2차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감면안은 정부와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입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가 막바지 문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당내 조율을 마치는 대로 재산세 감면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곧바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LH 직원 등 부동산 투기 65건 적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금융기관을 점검한 결과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LH 직원과 공직자 25명을 포함한 불법행위 의심자 65명을 찾아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을 상대로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농지·상가 매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여신 담당 직원이 가족이 신청한 대출을 ‘셀프’ 심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 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이르면 6월 발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6월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토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공인중개업계 등과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개서비스에 대한 생각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