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땅 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 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포천시·전북 LH·경북 농어촌공사 이어 네 번째 구속
경찰 "타 지역 개발예정지도 전수조사 나설 계획"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8일 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A씨가 영장실질심사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SK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구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 A씨(사진)가 8일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꾸러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과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이들 중 지난달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을 제외한 세 명은 모두 이날 구속됐다.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늦은 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아 있어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SK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외에도 팀장 근무 당시 담당했던 타 지역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부인과 장모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A씨와 관련된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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