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의혹 사건'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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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있었는 지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25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과거 대검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앞서 자신과 윤중천씨의 연루 의혹 등을 발표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청와대 등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9년 3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했던 이규원 검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그가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렸고 이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자청의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한 것은 ‘버닝썬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사건이란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가수 승리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이 버닝썬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학의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사건을 지난 17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직접 수사할지 혹은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25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과거 대검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앞서 자신과 윤중천씨의 연루 의혹 등을 발표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청와대 등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9년 3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했던 이규원 검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그가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렸고 이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자청의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한 것은 ‘버닝썬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사건이란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가수 승리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이 버닝썬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학의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사건을 지난 17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직접 수사할지 혹은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