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용됐던 화웨이 공급업체들 대상 추가 규제…이번주부터 발효 대중 강경 노선 속 '화웨이=국가안보상 위협' 트럼프 反화웨이 정책 계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일부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새 행정부에서도 반(反)화웨이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시점적으로 '반중(反中)연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 '쿼드'(Quad)의 12일 첫 화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대중 메시지 발신이라는 차원에서도 주목된다.
이번 '5G 금지령'은 화웨이의 5G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미 이뤄진 수출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이번 규제는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들마저도 더 획일적으로 수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전 수출 승인에 근거해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2명의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관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수출규제 대상에 추가, 화웨이에 기술 및 지적 재산권을 파려는 기업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미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이로 인한 혼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미국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 상대 수출에 대한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시행된 수출 규제를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더 광범위하게는 당국자들이 대중 강경 방침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승인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부쳐져야 한다며 언급을 거절했으며, 상무부 안보·산업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정책상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화웨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의 고강도 제재 대상이 된 대표적 기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를 이용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2019년 5월 화웨이를 상무부의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FCC의 이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화웨이의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미 의회도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기도 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자사에 대한 미국의 강경 기조 변화를 기대했지만 일단 무위로 돌아가는 흐름이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은 지난달 9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행사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품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산 부품과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화웨이는 지난달 미국의 제5 항소법원에 FCC의 '국가안보 위협'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