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오늘 빚낸 재정, 자식들이 갚아야"…확장재정 반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반대 뜻을 표출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며 "오늘 빚을 내어 사용한 재정은 내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워은 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급속한 채무 확대가 재정 건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까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해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여당의 ‘빚내서 퍼주자’ 주장은 잦아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압박과 비난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며 "기재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규정한 여당 출신 총리에게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나라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손실보상제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송 의원은 후배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한다며 "자리를 탐하며 일하지 말고, 집권세력에 휘둘리지 말아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