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난소득, 도민 빚으로 남는다…경기도 "문제없어"

이재명 "다음 세대에 부담 전가 아니다"
알고 보니 재원 대부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빌려
이를 갚기 위해 빚내서 빚 갚는 차환 개념 도입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이 고스란히 도민이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권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긴 것"이라고 2일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총액 2조7000억원을 들여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문제는 재원. 이 금액 대부분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돈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 갚는 '차환(借換)' 개념을 도입하고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다.

이 같은 경기도의 상환 계획을 심사한 경기도의회조차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141명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내년 6월 임기를 마치는 이재명 지사는 대선 출마로 임기 만료 전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효과만 누리고 실제 부담은 차기 지사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원미정 경기도의원도 "미래 세대, 차기 지사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무책임할 수 있다. 최소한 임기 중에라도 재정확보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작년 지급한 1차 재난소득 1조 3430억 원과 올해 설 이전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소득 1조 4035억 원이 모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돈이라고 한다"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20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차환' 방식을 도입했는데, 결국 '빚내서 빚 갚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2035년까지 계획대로 빚을 다 갚을지도 의문이나, 갚는다 해도 그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긴축재정과 증세가 필요할 것인가. 재정안정성은 얼마나 후퇴할 것이며 개발은 또 얼마나 소홀해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천문학적 빚을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이 지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지사는 1차와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쓴 2조7000억원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부담이나 미래세대부담이 아니라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마술(魔術)"이라고 날을 세웠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지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 측은 "경기도 예산이 연간 18조원에 달한다. (재난소득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