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한국감정원 통계 손본다

통계청, 주택가격조사 품질진단

정부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엉터리’라는 평가를 받아 온 감정원 통계가 개선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품질진단을 벌이고 있다. 통계청 고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하는 통계 품질진단의 일환”이라며 “외부 위원 등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실제 집값 동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 아파트의 극히 일부분인 9400가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해 전체 부동산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주간 아파트 가격이 10주 연속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선 “감정원이 통계를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감정원은 특히 민간 기업인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부동산 통계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과소 측정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감정원은 11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17% 올랐다고 집계했으나 국민은행은 0.30% 올랐다고 발표했다. 10월 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감정원 기준으론 0.40%, 국민은행 기준으로는 0.58% 올랐다. 국민은행의 통계 표본은 약 3만4000가구로 감정원의 네 배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감정원 통계를 기준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통계청은 이달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위원회를 열어 통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통계 작성 방법과 공포 주기 등에 관한 개선안은 통계정책분과위 논의를 거쳐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국가통계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토부와 감정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통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민간 부동산 통계와 직접 비교해 우월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