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원금보장 성격 충분…국고채보다 수익률 높을 것"

'세금으로 손실 보전' 지적도

정부가 3일 제시한 뉴딜펀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가 그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기대수익률이 낮고 비슷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상품도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母)펀드 격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정부가 5년간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한다. 나머지 13조원은 금융회사 등 민간 자금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먼저 손실을 떠안는다. 사실상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서 ‘원금보장’ ‘3% 수익률’ 등의 조항을 넣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현행 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 55조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정책형 뉴딜펀드 기대수익률에 대해 은 위원장은 “예금이 아니어서 목표수익률이 얼마라고 사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고채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고채 수익률은 3년 만기가 0.923%, 10년 만기는 1.539% 수준이다. 하지만 높아봐야 1.5% 남짓인 수익률로 뉴딜펀드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태양광, 육상·해상풍력 등에 집중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주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세제지원 혜택도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당소득에 대한 9% 과세 혜택을 주는 투자 상품은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