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감축 실패는 규제 중심 정책 탓"

산업부의 반성문

"향후 자금·세제 지원 크게 늘려
에너지 효율투자 활성화 유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민간 투자 지원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간의 자율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돕기보다 규제 위주로 정책을 펼쳐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해서다. 산업부가 규제 중심의 기존 정책 수단이 잘못됐다는 ‘반성문’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24년 1억9470만TOE(석유환산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해 9.3%(1820만TOE) 감축하는 게 목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 낭비를 막고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해 발표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이다.

산업부는 2012년 5차 기본계획에서 2017년 에너지 소비량을 예상치(2억2750만TOE)보다 4.1% 감축한 2억1820만TOE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실제 소비량은 2억3000만TOE로 오히려 늘었다. 규제 위주로 정책을 시행한 탓에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부의 진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다면 훨씬 성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산업부는 기업들의 자체적인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세제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효율개선 사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세액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식이다.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세우는 기업에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진단 주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에너지 소비 진단 및 개선명령 권한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지자체와 기업이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산업부는 올해부터 전력 사용 등 에너지 수요 관련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돕기 위해 관련 센서를 보급하고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어디서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빠르게 알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