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25% 휴진…박능후 "환자만 희생"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 파업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4일 국내 동네 의원 네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겠다고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화로 풀자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까지 전국 동네 의원 3만3836곳 중 8365곳(24.7%)이 14일 문을 닫겠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서울에서는 13일 오전 9시 기준 동네 의원 8749곳 중 19%인 1659곳이 휴진 신고를 했다.

동네 의원이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한약 건강보험 확대 등에 반발해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일부 집단 휴진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진료 공백을 우려해 14일 인턴 등의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보다 참여도는 낮을 것으로 의료계는 전망한다.

중소병원 대학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등은 정상 운영할 계획이지만, 동네 의원이 문을 닫으면 만성질환자 등이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관할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면서 14일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야 하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동네 의원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영업개시명령을 내려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환자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고 의료계에 재차 요구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의사들은 국내 지역별 의료 격차, 필수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의사 증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는 데다 의사가 부족해 환자들이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27명이지만 경북 군위와 영양은 0.7명으로, 14배나 차이가 난다. 뇌졸중 등 응급 질환이 생겼을 때 강원 영월 주민은 서울 동남권 주민보다 사망 위험이 2.4배 높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