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내각 '코로나지원금' 승인…전국민 지급 계획은 수정 [선한결의 중동은지금]

이스라엘 내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27일 이스라엘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각은 총 65억세켈(약 2조300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계획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비해 소폭 수정됐다. 기존엔 18세 이상 국민 전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연봉이 64만세켈(약 2억25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월급 3만세켈(약1060만원)이 넘는 고위 공무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계획인 총 60억세켈(약 2조1000억원)에 비해 규모도 늘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000세켈(약 7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가 없는 2인가구나 18세 이상 1인가구는 750세켈(약 26만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정부가 초반 내놓은 계획은 가구별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무차별 지원'을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재무부, 복지부, 이스라엘 중앙은행 등이 전국민 지원금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무차별 지원금은 정부 재정적자만 크게 늘린다는게 이들의 지적이었다.

이스라엘 재무부 등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분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측은 각 지원대상을 구분할 시간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재난지원금 계획에서 고소득층을 일부 제외한 것은 이같은 갈등 중 절충안이었다는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아미르 야론 이스라엘은행 총재는 이날 "당초 무차별 지원계획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라며 "고용을 키우기 위한 고용비용 절감책, 투자장려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한 경제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각 영업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실업자가 급증했다. 이스라엘 노동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이스라엘 실업률은 21%에 이른다. 실업자수는 85만명을 넘겼다. 이스라엘 경제는 올해 6% 역성장할 전망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