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어렵다"…너도나도 지주택 `눈독` [지역주택조합의 빛과 그림자①]

최근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새 수익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지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도역 롯데캐슬 아파트.

전체 95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이 중 절반가량이 일반분양(474세대) 물량입니다.

앞서 녹양역 힐스테이트, 보라매 자이파크 등도 지주택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관련 아파트 사업장이 총 70여 곳인데, 이 중 전체 1/3인 20곳이 최근 1년여간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를 강화하자 건설사들이 대체 수익원으로 지주택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과 조합원만 확보되면 인허가 과정이 단순해 기존 정비사업보다 사업 추진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A건설사 관계자

"최근 코로나19로 건설사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하나의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업무산 우려, 지연분담금 발생 등 사업 추진 시 걸림돌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국토교통부가 지주택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해산 절차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건설될 토지사용권(80% 이상)에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하고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승인을 3년 내 받지 못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주택을 만들어놓고 (조합의)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중 계약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상태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등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업성을 갖춘 지주택이 안정성까지 보장한다면 꺼릴 이유가 없지만, 앞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던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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