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담도 내달부터 줄어든다…납부유예 유력

철강·반도체 등 수혜

한전, 1% 인하땐 5천억 손실
"전기요금 깎아줄 여력 없어"

총선 앞두고 감면 나설 수도

청와대, 정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 중 하나는 전기요금 한시 인하 또는 납부 유예다. 모든 국민과 기업이 매달 사용량에 비례해 납부하는 대표적인 공과금이어서다.

전기료 부담 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전기요금의 면제 또는 유예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체력이 급속히 악화하는 만큼 국민·기업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하 대신 ‘납부기한 유예’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이 2018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다 작년 영업 손실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1조3566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전이 자체 자금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줄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1%만 깎아줘도 약 5000억원 손실을 보는 구조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만 해도 전력 사용자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철강·반도체·화학·자동차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은 매달 전기요금으로 최대 1000억~2000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력’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의 55.6%에 달한다.

일각에서 정부가 매달 전기요금에서 3.7%씩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검토 대상이 아니란 게 정부 설명이다. 전력기금은 작년 말 기준 4조4714억원이 적립돼 있으나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서다. 전체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데 활용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4월 시행이 어렵다.

다만 4·15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일괄적인 전기요금 감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와 한전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했던 2015년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한시 인하했다. 이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에 큰 폭 반영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봉화, 청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전기요금을 50%씩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1차 추경 예산은 총 730억원으로 책정됐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