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發 '조국사태'?' 전직 법무부 수장을 향하는 한·일 검찰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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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제로 고초 겪은 조국과 가쓰유키
임명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물러나
한·일 임명권자들의 반응은 정 반대
16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아베 내각의 직전 법무상이었던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의원과 그의 부인인 가와이 안리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해 7월 진행됐던 가와이 안리 의원의 선거 운동 당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상한액의 2배에 달하는 일당을 지급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다.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상은 지난해 아베 내각 법무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상에 발탁된 지 한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벌어진 이후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장관과 유사한 모양새다.지난해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전 장관은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지난해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그러나 조여오는 검찰 수사와 각종 여론의 악재 속에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전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면서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조 전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고초를 겪게 한 것만으로도 마음에 빚을 졌다"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상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족 일가와 연계된 수사인 점 역시 조 전 장관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상은 아베 총리를 위해 집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로 활동한 측근이며 아베 총리의 복심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작년 참의원 선거 때 가와이 안리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가와이 전 법상은 작년 9월 개각에 처음 입각했으나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두 달을 못 채우고 사임한 인물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도 최근 구속기소했다.
그는 검찰에 체포되면서 탈당하기는 했으나 애초에 자민당 소속이었고 내각부 부(副)대신과 국토교통성 부대신을 겸직하며 IR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키모토 의원이 카지노 사업권 확보를 노리는 중국 기업 '500닷컴' 측으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도 늘고 있다.
도쿄지검은 아키모토 의원을 체포할 당시 그가 현금 300만엔과 항공권 등 70만엔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으나 최근에는 이와 별도로 강연료나 여행 대금 명목으로 350만엔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키모토 의원 외에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은 5명 더 있으며 검찰은 이들의 연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이 집권 자민당 소속이며 여기에는 방위상을 지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중의원 의원이나 미야자키 마사히사(宮崎政久) 법무 정무관(차관급)도 포함됐다.
일본 검찰이 정권과 가까운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근래에는 보기 드문 일이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각료가 돈과 관련된 비위 의혹으로 낙마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형사 사건으로 크게 부각하지는 않았다.
일본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10년여만이며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가 주목된다.
가와이 안리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임시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에 오르내렸으며 증거인멸 사태를 기점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이라고 옹호를 하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다만 임명권자들의 대응은 조금 다른 모양새다. 아베 내각은 이러한 검찰의 칼날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은 유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공개적으로 옹호와 지지를 이어가는 상황이다.현재 한국 검찰 역시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청와대 하명수사·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건 등을 수사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지속적으로 들이밀고 있는 상황. 한·일 정상은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선 검찰로 인해 비슷한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