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구한 투쟁 결심했다"는 北…상응하는 대책 필요해졌다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했다.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예고했다. 미국의 대화 재개 노력을 ‘시간벌이’로 폄하하고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연말 시한까지 걸고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지만 성과가 없자 강경노선 전환으로 압박한 것이다.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길’은 ‘정면돌파’다. 사실상 미·북 대화 국면 이전의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김정은은 “간고하고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고도 했다. ‘자력갱생’을 통해 난관을 뚫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좋은 관계”라며 대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김정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처럼 국제사회를 속여 시간을 벌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대놓고 키웠다. 제재도 풀고 핵보유국도 인정받으려는 기만전술이었다. 미·북 양측의 양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치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당장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태도에 따라 새 전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북한의 ‘새로운 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대북 제재완화나 평화경제 같은 한가한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 어설픈 제재완화는 북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평화경제도 제재완화도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대북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