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종편' 번호 뒤로 밀릴까? #의무송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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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송출채널?

의무송출 채널은 케이블TV와 IPTV 등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 시청자에게 전송해야 하는 채널을 의미합니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은 보도채널, 공공채널, 종교채널 등 19개 채널입니다. 19개 채널 중엔 종합편성채널 4개사(JTBC, MBN, TV조선, 채널A)도 포함돼있습니다. 종편채널은 내년부터 의무송출에서 빠지게 될 예정입니다.

#왜? 무슨일 있어?

의무송출 채널이 19개로 많다는 주장과 이중특혜를 받는다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2011년 개국한 종편채널은 당시 신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의무송출 채널에 포함됐습니다. 채널번호 20번대 이하로 편성돼 시청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제공하는 수신료 대가까지 받으며 이중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부개정안에는 의무송출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료방송에서 앞번호로 편성하는 혜택도 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질까?

내가 가입한 TV 상품에서 일부 종편 채널을 볼 수 없게 되거나 채널 번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은 채널 경쟁력에 따라 번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번호를 다른 채널에 넘겨줘야 할 수 있죠. 하지만 종편채널이 꾸준히 시청자를 늘려온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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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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