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예산 독립시켜야"…법무부 "수용 못한다" 거부

국회 예결특위 결산소위서 '검찰 예산 편성' 놓고 격돌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에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도 법무부의 반대 논리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등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로부터의 검찰 예산 독립성 확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움직임이다.

야당·기재부 “예산 독립 안 한 건 검찰청뿐”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독립을 위해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검찰은 국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행 법령(정부조직법)상으로도 인사·예산 정책은 (법무부 독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예산 심사 때문에) 국회에 나오면 수사와의 관련성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수사 관여 우려를 제기했다.

지 의원은 “국민은 검찰청의 국회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구 차관은 “검찰청만 빼고 다 그렇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검찰 예산의 별도 편성·운영을 주장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4개 청 중 검찰청 말고 부처 예산으로 가는 것이 있느냐, 없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경찰청이 행안부 내 예산 편성이 아니라 독립 편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차관은 “검찰 업무 자체가 기소·공소 유지 등 준(準)사법기관에 해당한다”고 반대 논거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야당을 거드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김 차관이 정부조직법 때문에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면 되니까 아닌 것 같다”며 “예산 분리가 안 된다는 충분한 논거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예산을 ‘청와대가 아니라 법무부가 관할하고 관련 제도를 정상화하라’는 야당의 제안에도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대통령실 소속으로, 현재까지 최소한의 유지비만 편성해왔는데 이를 법무부가 담당하긴 부담”이라고 했다.

김오수, “수사팀에서 윤 총장 빼자고 안 했다”

김 차관이 ‘조국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차관은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며 “윤 총장을 빼자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나 총장을 위해 ‘별도 수사팀 운영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윤 총장이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조 장관의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 장관의 자격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당초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전체회의에 참석할 국무위원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민주당에서는 조 장관을 법사위에 직접 불러 질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김 차관만 출석시켜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개입 등에 대해 질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