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증가세 계속…하반기엔 日 수출 규제 등 엄중 상황" 내년 최저임금엔 "경제·고용 고려해 사회적 수용도 높이기 위한 판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내 단시간 일자리의 증가로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해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고령, 여성, 청년층에서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고 단정 짓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단시간 노인 일자리 확대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 수준과 이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감안할 때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과 청년의 경우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생활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단시간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임금이 상승했고 대기업은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0만7천명 증가해 지난해보다 완만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5∼64세 고용률은 66.5%, 경제 활동 참가율은 63.2%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하고 일본 수출 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서는 "노동자 생활 안정과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날부터 10일 동안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고시하게 된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정부의 보완 대책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생계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분야는 예산과 세제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탄력근로제를 보완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시간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를 먼저 보완해 현장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선택근로제는) 현행 제도상 1일,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고 활용 대상 업무 제한도 없어 지금 상태에서는 남용의 문제가 있어 정산 기간 1개월 제한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한 정산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1주 노동시간이 법정 제한을 넘지 않으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산 기간은 최장 1개월이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외교부에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며 "이번 주 중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장기 파행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6자 대표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대표를 가리킨다.이 장관은 "(6자 대표자회의가 열리면) 어떻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