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윤모 "日 경제보복 유감, G20 합의정신에도 배치"

성윤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련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 그는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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