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노사 합의로 버스 파업을 철회했지만, 준공영제 도입을 숙제로 남겼다.창원시와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새벽 임금 4% 인상, 정년 연장(60세→63세)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또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을 했다.
임단협 이행과 무분규 공동선언의 전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다.준공영제 도입을 매개로 창원시가 노사 협상을 막판 중재하면서 파국을 피했다.
창원시는 지역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사 등 14개 업체에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 명목으로 매년 3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무료환승 보조금,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1년에 500억원 정도를 버스업계에 투입한다.그러나 난폭운전, 노선 부족, 불규칙 배차, 운전기사 불친절 등이 여전해 시민 불만이 높다.
시내버스 업계 역시 보조금에도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영난을 호소한다.
창원시는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2021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해 이듬해 3월부터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짰다.
이번 노사 합의, 무분규 선언으로 준공영제 도입은 기정사실화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버스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하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버스회사가 차량운행, 차량·노무관리를 하고 노선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대신 지자체는 버스회사가 적정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울산시를 제외한 광역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준공영제를 하는 곳이 아직 없다.
문제는 준공영제가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 사례를 살피면 준공영제 도입 후 이전보다 버스업계에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창원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현재 버스업계 지원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