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을 놓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역풍이 불었다.정상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비판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기조가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았다.
미 재무부가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첫 대북 관련 제재를 단행한 다음 날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트윗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하고 불분명한 표현으로 철회 대상 제재가 무엇인지 혼선이 빚어졌고, 뒤늦게 '전날 재무부가 한 제재가 아니라 며칠 뒤 예정된 대규모 제재를 취소한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해명이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상원 외교위 소속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24일(현지시간) NBC 방송 '밋 더 프레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 파문'이 앞으로 이뤄질 대외적 조치들에 대한 국제적 불활실성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번 행정부든 전임 행정부에서든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다.
제재 발표와 대통령의 성명(트윗)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 것 같다"며 "왜 대통령이 그랬는지, 왜 그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어 "분명히 정상적으로 이뤄진 방식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의원은 "이번 '사고'는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말했어야 한다"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번 일을 보고 '앞으로 제재 조치가 이뤄지면 백악관에 '더블 체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나는 김정은이 무기와 그 외 모든 것을 포기하길 몹시 바란다"며 "대통령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가 그럴 거라고(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믿은 적이 없었다.
그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비핵화 협상의) 실패하길 바라기 때문에 회의적인 게 아니다.
실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의 코리 가드너(공화) 위원장은 지난 22일 올린 트위터 글에서 대북 압박 정책 이완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최대 압박은 북한의 조력자들을 제재하는 걸 의미한다"며 "재무부가 옳았다.
미국 법이 요구하는대로 제재는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면서 그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화당의 반란'으로 상원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된데 이어 고인이 된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뒤끝 공격'으로 당내 여론이 악화돼온 가운데 '대북제재 철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틈이 점점 벌어지는 흐름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23일 MS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에 "북한과 관해 말하자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속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관계기관간 복잡한 논의절차를 거쳐 이뤄진 제재 문제를 대통령의 트윗 하나로 풀어버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추가 제재 철회에 대해 "김정은을 위해 임의적, 독단적으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뤄진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많은 것을 내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충동적 결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