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대화 다음 날…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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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후속조치 '속도전'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 직후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규제개선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발 빠른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현장 목소리 반영…빈틈없이 후속조처 진행" 지시
규제개선 추진단 즉각 설치
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조기에 성과 내도록 지원…'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기업인과의 대화' 정례화 관측도
민원 접수한 靑, 규제혁신 나서나
문 대통령이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 하루 만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시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년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한 만큼 고용과 투자 ‘열쇠’를 쥔 대기업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인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는 동시에 수소 경제,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다. 전날 기업인들이 한목소리를 냈던 것도 규제혁신이었다. 김 대변인은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차담회를 끝내기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업인들이 우려를 표시한 것과 관련, “2018년 6월 원전산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과 대화’ 정례화하나문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진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불편한 주제가 나왔으나 오히려 공개토론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된 거 같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경내 산책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과 나눈 대화를 상기하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며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은 계속될 거라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조금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데 이어 즉각적인 정책 반영을 지시하면서 ‘기업인과의 대화’가 정례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례화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청와대는 이날 ‘필요하다면’을 전제로 달기는 했지만 파격적인 규제혁신 의지도 내비쳤다. 대표적인 것이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제안한 ‘공무원의 규제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제’를 꼽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전날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는 현재의 방식을,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실패하면 이를 자동폐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답변하면서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