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 6곳 등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정부 '규제 샌드박스 1호'
다음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에선 양재동과 일원동 등 최대 여섯 곳에 설치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례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계획안을 확정했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신청 접수 결과 서울에서 여섯 건의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이 들어왔다고 정부는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상업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이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여섯 곳을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허용해줄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국빈방문 중 파리의 수소충전소에 들러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전기차 택시의 충전 시연을 참관한 뒤 “국내에서도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