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장벽예산 확보에 마지막 기회", 민주당 "내년까지 기다릴 것" "2020년 대선 이미 시작됐다" 관측도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소집하고 예산안을 다시 논의한다.그러나 미 언론과 정가에서는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 때문에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26일 "상원이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지만 (예산안)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협상의 열쇠를 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교착 국면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다.쟁점은 긴급지출법안(예산안)에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당초 미 의회는 장벽 건설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긴급지출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했다.
하원은 다시 장벽 비용 50억 달러(약 5조6천500억 원)를 반영한 새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번에는 상원 문턱을 못 넘었다.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셧다운은 현실화했다.
27일이면 연방정부의 일시적 마비 상태가 엿새째를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모두 강경하다.더힐은 "지금까지는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며 외려 각자 자신의 참호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경이든, 울타리든, 뭐라고 부르든 그것을 갖기 전까지는 연방정부는 다시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이날 이라크 주둔 미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장벽이 필요하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에 공화당 보수파는 대통령이 현 입장을 고수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의장으로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 요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특히 지금이 장벽 예산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하원 다수당의 지위가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반면 슈머 의원과 펠로시 의원은 내년 1월까지 기꺼이 기다리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장벽 예산 없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를 재가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의 장벽 예산을 21억 달러로 낮춘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슈머 의원이 13억 달러의 비용을 역제안했지만, 대통령이나 보수파가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러다 보니 셧다운 사태가 내년까지 지속할 공산에 무게가 실린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셧다운이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힐은 이런 가운데 멕시코 국경에서 억류돼 있던 8살 과테말라 소년이 또 숨지면서 합의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의 기반인 진보 진영에서는 장벽 예산 양보가 정부의 비인도적인 국경 정책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보수연맹(ACU) 의장인 맷 슐랩은 "새해가 된다 해도 (정치권의) 역학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2020년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갈등)는 모두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2016년의 공약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올해는 아주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