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10년… 노인 60만명 혜택, 44만명 일자리 창출

고령인구 8%가 서비스 이용
급여비 지난해 5조7600억

경증 환자 접근 까다롭고
공급자 중심 서비스 한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60만 명을 돌파했다. 고령인구의 8.3%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이용 금액만 6조원에 달하지만 아직은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급자에게 비용이 대부분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제도 안착의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급자 60만 명… 노인장기요양보험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는 62만 명이었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초기 21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10년 만에 세 배 규모로 확대됐다. 서비스 비용도 급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위해 사용한 급여비는 지난해 기준 5조7600억원이다. 올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고령인구 비율은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됐다. 노인 의료비도 급격히 늘었다. 1990년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8%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의료비 비중은 올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를 위해 쓰는 비용은 2015년 기준 1인당 2033만원에 이른다. 이들을 돌보는 자식이나 배우자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다. 간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늘면서 ‘간병살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서비스 종사자만 44만 명 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환자가 받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토대를 닦은 것은 김대중 정부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7월1일 정식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중증 환자만 혜택을 받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만 요양시설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지기능에만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는 등급을 받기 어려워 요양시설 대신 요양병원을 찾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따로 내야 해 부담이 컸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중증 환자는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로 몰리고, 치료보다 돌봄수요가 많은 치매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생겼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만들어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약을 먹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신체 기능에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제도 혜택을 받는 고령인구는 급증했다. 올해에만 전체 고령인구의 8%가 혜택을 받았다. 노인요양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고용도 늘었다. 지난해 기준 2만377개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은 44만4297명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151만2750명에 이른다.

◆경증 환자 지원 확대 등 개선 목소리도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평가했다. 증상이 가벼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부족한 게 대표적이다. “재가급여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식사와 기저귀 지원뿐”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치매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

영세한 요양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시설마다 서비스와 프로그램 수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환자를 믿고 맡기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9월 직영요양시설인 서울요양원을 개원했지만 이곳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민간 시설까지 전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상태 50플러스코리안 연구소장은 “2000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일본은 시설 대신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며 “환자를 들어 옮기는 로봇, 커뮤니케이션 로봇, 배설물 처리 로봇 등 간병 로봇 개발이 활성화된 배경”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는 요양보험서비스가 모두 수가에 묶여 있어 생활지원서비스 등 새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렵다”며 “부가 급여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