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일환"…NLL 기준 설정놓고 남북 간 이견 군사실무회담서 논의…18~20일 정상회담서 담판 가능할지 주목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함정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국방부 당국자는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가동과 함대사령부 간 핫라인 설치 합의 등으로 서해 NLL 일대에 제한적으로 이뤄진 평화를 조금 더 확장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며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하나로 NLL 일대에 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않는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못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에선 해상사격훈련도 금지될 전망이다.
우리 군은 올해 들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 동원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했고, 북측도 서해 NLL 이북 지역의 해상사격훈련을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NLL 일대에 함정출입과 사격훈련을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논의는 남북공동어로도 가능한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풀이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NLL을 기준으로 남북 해역에 일정한 면적의 완충지대를 설치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북측은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어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자와 연필을 들고 협의하고 있지만, NLL 문제에 봉착하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만만치 않음을 전했다.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DMZ 내 공동유해발굴 등의 의제와 함께 서해 NLL 일대 평화정착 방안도 협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에 남북공동어로가 가능한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는 남북 군사현안 중 최대 난제로 꼽힌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그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조성하자는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는 남측 영역으로 둬 굴곡이 매우 심하게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