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대 쇼크' 귀 막은 세금중독 예산안"

바른미래 "세금 기댄 위험한 도박"
野 반발…국회 통과 험로 예고

야당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국민 혈세로 무마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이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장하성 예산’ ‘세금 중독 예산’으로 규정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고용·양극화·물가 쇼크에 눈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국민 혈세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이어 “정부는 세수가 넉넉하다고 호언해 놓고 적자국채 발행량을 늘리겠다는 표리부동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고용 참사’도 모자라 국가 재정 고갈까지 우려해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부는 내년 세입 부족 보충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4.5% 늘어난 30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장 의원은 “예산이 신규 편성됐거나 올해보다 20% 이상 증액된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고용 참사를 일으킨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예산을 늘리기 전에 지난 2년간 쓴 50조원가량의 일자리 예산이 유의미한 효과를 냈는지 검증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일자리 확대라는 명분만 앞세워 재정을 투입하는 건 처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재정적자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을 늘리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그 부담을 우리 자식 세대에 떠넘기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기가 좋아져야 가능한 얘기”라며 “‘세수 호황’을 기대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질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