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규모·성격 변화 없다"… 분담금 놓고는 평행선

한·미 SMA회의…감축논란 일축

한·미는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논의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SMA) 3차 회의에서 논란이 된 주한미군 주둔 규모 등에 대해선 변동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분담금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SMA 회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굳건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촉발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방위비 분담과 미·북 회담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 이 협의를 진행하자는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양측이 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분담금 액수를 둘러싼 문제에선 여전히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당국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실질적 내용에서 거의 진전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미국은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국에 전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우리 측 역시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원칙을 재강조하면서 맞섰다. 한·미는 다음달 하순 한국에서 4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행 제9차 SMA는 올해로 종료되며, 우리 측 올해 분담금은 9602억원 수준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