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바람 잘날 없는 성과연봉제‥노사갈등 `첨예`

금융공기업에 이어 은행권도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금융 노사간 첨예한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국과 사측의 일방통행, 노조는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 무사안일, 보신주의 타파의 일환으로 금융개혁 완수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금융산업 현행 임금과 성과보상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신의 직장, 고임금 논란의 중심이 되는 금융공기업과 은행권에 성과연봉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지난 2월 금융개혁 과제로 언급되면서부터 입니다.연내 도입시 인센티브를, 반대의 경우 예산을 줄이겠다는 당근과 채찍을 내걸고 금융공기업부터 추진했지만 금융노조의 반발로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당국의 금융공기업 압박 이후 이는 곧 사용자협의회 탈퇴로 이어졌고 각개전투격 개별 협상,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됐습니다.이후 시선은 민간 금융사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으로 옮겨갔고 은행권 사측은 지난 7월 22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호봉제 폐지를 근간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노사간 파열음만 들려왔습니다.지난달 24일 주택금융공사 노조의 금융노조 탈퇴,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일련의 변수로 작용했습니다.관치 논란, 야권과 금융노조 연대 움직임에 어느 은행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대를 멘 이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하 회장의 주도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4개 은행은 금융공기업의 사례처럼 사용자협회 탈퇴를 결정하며 사실상 금융노조를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A 은행 관계자“성과연봉제 하자고 하니 왜하냐 계속 그러고 다툼이 있으니 다른 이야기 못하고 한 발짝도 진전이 없으니 결국 하 회장이 최후의 카드 꺼내든 것“금융노조는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 관치,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치 않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대적인 총파업 등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금융노조 관계자“뻔한 것 아니겠나 공기업도 상반기 탈퇴했고 개별적으로 했던 것 다른 이유 있겠나 싸우는 수 밖에 더 있겠나”당국과 사측은 개혁 사안중 중 밀어불이면 연내 성과가 가능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고 노조는 금융변화에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검토와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서며 평행선만 긋고 있습니다.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부작용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 해외사례 접목, 의견 수렴 등이 시급하지만 그 어디에도 협상과 소통,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정작 금융의 개혁을 논하면서 `힘과 힘의 대결`로만 치닫는 구태의 재연에 기본 취지가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되짚어 봐야할 시점입니다.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47만 명 대피령 “공포스럽고 두려워”....아무 것도 필요없어ㆍ삼성전자, 이통3사에 `갤노트7` 공급 중단ㆍ가수 한혜진, 남편이 선물한 `상상초월` 대저택… 화려한 인테리어 남달라ㆍ갤럭시노트7 폭발 논란에 결국 전량리콜? “환불·교환은 안돼”ㆍ사이다 강수정 “이런 하트 보셨나요?” 비키니 발언 ‘깜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