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기요금 누진제, 일반 가정에만 부담 가중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요구가 어느때보다 거셉니다.정부가 개편할 수 없다고 버텨온 `전기요금 누진제`, 이 누진제를 살펴보면 기본권인 국민 건강권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누진제를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는 여론. 단순한 `떼법`일까요. 아니면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국민적 비판일까요.신인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출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임산부 김지연 씨.무더위에 새벽에 자다 깨는 일이 다반사지만, 에어컨을 마냥 켜놓을 수는 없습니다.김지연 / 서울 영등포구"(더위에) 새벽마다 두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일어났다 깼다 하는 것 같아요. 누진세 얘기 나오고 나서는 (에어컨 켜기가) 겁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금이 몇십만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밤낮없는 더위는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누진제 때문에 필요한 만큼 냉방을 할 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열질환자 가운데 20%는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냉방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고 있는 건데, 정부 정책은 사실상 누진제를 통해 시민들이 냉방을 자제하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전문가들도 임산부를 비롯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더위는 사실상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박희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건장한 성인 남성과 달리 신체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탈진, 열경련,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전기요금 누진제가 기본적인 국민 건강권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워온 정부 정책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볼수록 이상해’ 네일아트 논란 박신혜...“왜 논란이 됐을까”ㆍ청주 죽음의 도로, 친구 차 탔다가 무서웠어...“지나가면 후덜덜”ㆍ박태환 100m 예선도 탈락, 1500m 결국 포기…11일 귀국길ㆍ안성 소방관, 도박빚 갚으려고 강도행각…부부 살해 후 방화 ‘충격’ㆍ지코 설현 열애설 인정이야 부정이야? 소속사 애매한 대응 ‘빈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