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잠수함' 중개상 정의승 영장기각…로비수사 차질

22년전에는 율곡비리로 구속…법원 "다툼의 여지있다"
검찰 "법원 판단 존중…보완수사 거쳐 영장 재청구 검토"

1천억원대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거물급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의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한 법률·사실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가 수사 개시 전에 국외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한 점, 해외계좌 내역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됐다.

정씨로서는 1993년 율곡비리 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래 22년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될 상황을 일단 모면하게 됐다.

하지만 정씨를 출발점으로 차세대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군 수뇌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려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엔진제작업체 엠테우(MTU) 등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1천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들여온 뒤 차세대 잠수함 사업 등을 주도하는 군 고위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우리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으로 선택한 214급(1천800t급)은 HDW의 부품·설계기술에 MTU의 디젤엔진이 장착된다.

2019년까지 9척을 도입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7천억여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연료전지와 통신장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성능평가를 통과해 논란이 됐다.

합수단은 결함을 눈감아주거나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조작한 전·현직 군 장교를 여럿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한 정씨는 1977년 전역한 뒤 독일의 육·해상 기동무기 엔진제작업체인 엠테우(MTU)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고 1983년에는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을 설립에 직접 무기중개업에 뛰어들었다.

방산업계에서는 그를 '1세대 무기거래상'으로 꼽는다.

그는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정씨는 이후 재기에 성공해 유비엠텍이라는 또다른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하는 한편 209·214급 잠수함, 육군 K2 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 등을 중개하며 큰 수익을 올렸다.

합수단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정씨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합수단 측은 "거액의 무기 중개 수수료 은닉과 탈세, 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로비 등이 방위사업 비리의 출발점이자 본질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출범 초기와 같은 자세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