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 방향] 공공 서비스에 민자 참여하는 SIB 도입 검토…'규제 개선'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눈에 띄는 대책
독과점 산업 경쟁 유도
시장분석 보고서 발간

미국 뉴욕시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청소년 재범 방지 프로그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960만달러의 투자금을 조성해 청소년 범죄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재범률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약이다. 가령 재범률이 10% 감소하면 원금만 지급하고, 재범률이 10% 이상 줄어들면 원금+210만달러, 재범률이 10% 미만 감소하면 원금-210만달러를 지급하는 식이다. 민간자본이 공공사회 서비스 투자에 참여하고 사회적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이다.

국내에서도 내년에 이 채권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내년 중 연구용역을 추진해 SIB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12월2일자 A1면 참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교도소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 SIB를 도입하고 있다”며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자본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별 시장분석 보고서’를 내년 9월부터 발간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는 산업의 경쟁 상황과 정부 규제 현황, 해외 규제 사례,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등이 담긴다. 분석 대상은 아직 미정인데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산업 중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내 양극화 정보와 제도 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산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경쟁원리 작동이 저해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경쟁 시스템도 도입한다. 각 지자체들의 규제 상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별 기업규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기로 한 것. 지자체별로 규제개선 노력을 평가해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도 조성된다. 이미 정부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국민들이 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 전국 곳곳에 생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