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조작의혹 '리보금리 사태'와 닮은꼴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한국판 리보금리 사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CD 금리와 리보금리가 유사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일부 금융사가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암묵적인 짬짜미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서에 2~3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CD 발행 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각종 파생상품의 지표금리로 이용되는 CD 금리는 산정 방식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논란이 된 리보금리와 비슷하다.

CD 금리는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 물량의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이 가운데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뒤 평균해 발표한다.

리보금리는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10개 통화에 대해 적용하는 금리로 국제금융시장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영국은행연합회(BBA)가 20개 은행으로부터 은행 간 차입금리를 받아 최고ㆍ최저 4개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 내 매일 발표한다.

그러나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이 2005~2009년 이 차입금리를 고의로 낮춰 제출한 것이 드러나며 `리보금리 사태'를 촉발했다.

이들이 차입금리를 고의로 낮춰 보고한 것은 금융회사의 단기 차입금리가 해당 회사의 신인도와 건전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금융회사의 차입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해당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작해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은폐한 것이다.

이에 비해 CD 금리에 쏠리는 의혹은 증권사와 은행들이 각종 대출과 파생상품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높게 유지한 것이 아니냐는 쪽이다.

전문가들은 조작 의혹이 인 이유가 어찌 됐건 CD 금리가 리보금리와 동일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리보금리와 CD 금리 모두 담당자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감안해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며 적어내는 방식이다.

담당 금융기관의 재량이나 암묵적 담합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고유선 방현덕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