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진흥기금 콘텐츠 지원 고작 2%…더 늘려야"

정상철 책임연구원, 미래전략포럼서 주장

“콘텐츠산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지식경제부가 운용하는 정보통신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지금의 재원은 크게 부족한 상태이며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정상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대가로 만들어진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올해 1조1297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 중 2%만 콘텐츠 진흥에 투입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의 주 수입원이 음성통화에서 콘텐츠를 포함한 데이터통신 분야로 이동한 것에 비춰볼 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KT와 SKT의 데이터통신 분야 매출은 음성통화 매출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도 데이터통신 분야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콘텐츠 산업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309조원)의 0.17%인 5260억원에 그쳤다.

콘텐츠산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신성장동력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지난 10년간(2000~2010년) 삼성전자와 엔씨소프트의 실적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는 매출이 4.5배, 고용이 두 배 늘어난 반면 엔씨소프트는 매출 9.2배, 고용은 7.8배 증가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