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읽는 경제] 577만명 vs 857만명…비정규직 도대체 몇명?

정부, 노사정 합의문 근거, 임시·일용직 제외하고 산출
"고용 안정성 떨어진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분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반기 주요 고용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의하기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커 실태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는 2002년 7월 나온 노사정 합의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문은 고용 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 △단시간 근로 △비전형 근로(파견 용역 등)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706만5000명)의 33.8%를 차지한다.

정부 통계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도 노동계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산출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한 근로자 중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 일용직까지 포함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산출한다. 정규직 중에서도 임시 · 일용직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지난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57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50.2%에 달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에 따른 구분이고 상용직과 임시 · 일용직은 고용 계약기간에 따른 구분"이라며 "정부는 임시 · 일용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반면 노동계는 임시 · 일용직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비정규직 규모는 줄어든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 · 사회정책연구부장은 "OECD는 시간제 근로자와 용역,특수고용 및 가정 내 근로자를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의 비정규직은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410만명 선"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월 통계청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48%는 자발적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과 고용보호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