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양벌규정 300여개 법안 폐지

종업원 과실에 대해 법인이나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폭 폐지된다. 여야는 26일 양벌규정과 관련된 300여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주 규제개혁특별위에서 일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양벌규정 개정에는 영업주에 대한 면책규정 외에 징역형 폐지,영업과 무관한 영업주 책임 면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