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작년 집값 폭등 원인 과잉유동성 책임규명 실태조사

청와대가 지난해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유동성 과잉 문제를 왜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품질관리 차원에서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에서 문제를 제기해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초점은 유동성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에 왜 소극적이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올초부터 유동성 관리 실태에 대해 이런 저런 문의를 해온 적은 있지만 유동성 과잉 책임을 가리기 위한 조사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유동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hankyung.com